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을 넣은 뒤 MRSA 감염으로 관절 제거 — 소비자원은 병원 책임이 전혀 없다곤 못 하지만 예방 · 대응 소홀이 확인돼야 하고 금액은 추가 진료비 수준이 많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감염 예방 · 감염 뒤 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감염 사실 자체보다 예방 조치와, 감염을 안 뒤 배양검사 · 항생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책임의 근거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당뇨 등 다른 병이 없던 환자가 골절 수술 뒤 감염돼 인공관절을 빼게 된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감염 예방 · 감염 뒤 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