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절제술 중 후두신경이 끊겨 목소리 장애, 성악 전공 · 취업 무산 — 배상받을 수 있나, 소비자원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신경 절단이 불가피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해 배상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 같은 환자 개인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0대 여성이 갑상선 절제술에서 왼쪽 후두신경이 잘려 이어 붙였지만 발성 이상이 계속됐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아 성대 성형술을 받았다. 성악 전공에 교사로 일했고 새 직장 취업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 범위를 물었다.

13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다 왼쪽 후두신경이 끊겨 바로 봉합했다.
2이후 왼쪽 성대 기능 장애로 목소리 이상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반회후두신경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아 성대 성형술을 받은 뒤 경과를 보고 있었다.
3신청인은 성악을 전공하고 중등교사로 일했으며, 복지기관 취업이 확정됐다가 목소리 손상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신경 절단이 불가피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해 배상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