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을 엎드려 5시간 받은 뒤 한쪽 눈 실명 — 소비자원은 얼굴 받침이 밀려 눈을 눌렀을 가능성, 노동력 상실 · 위자료 배상을 볼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받침 기구 고정 문제로 눈이 눌려 실명했을 가능성이 있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를 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장시간 엎드린 수술에서 얼굴 받침의 위치 관리, 특히 수술 부위를 당기거나 힘을 줄 때의 관리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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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손 저림으로 경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기던 중 오른눈 통증이 생겼고, 안압 상승에 따른 혈전으로 시신경이 상해 빛도 못 느끼게 된 경우 의사 과실과 배상액을 물은 사안.

130대 인쇄업 종사자가 양손 저림으로 대학병원에서 경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목 뒤쪽 수술(경추 후궁 성형술 · 흉추 일부 후궁 절제 감압술)을 받았다.
2병실로 옮기는 도중 오른눈이 심하게 아팠고, 안과에서 안구 부종 · 충혈 · 운동장애와 안압 상승으로 생긴 혈전 때문에 시신경이 상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3오른눈은 빛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 회복 가능성이 낮다. 수술 전 시력은 정상이었다.

1목 뒤를 열어 수술할 때는 엎드려 있어 머리 무게에 눈이 눌리지 않도록 얼굴에 도넛 모양 받침을 대는데, 수술이 길수록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2수술 시간(약 5시간)과 오른쪽만 실명한 점으로 보아 받침이 밀려 한쪽 눈에 압력이 걸렸고 망막에 산소가 가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 답변 — 받침 기구 고정 문제로 눈이 눌려 실명했을 가능성이 있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를 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