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양 볼 · 이마 자가지방이식 4차례 뒤 울퉁불퉁 — 소비자원은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단순 효과 미흡이면 진료비 환불 가능성을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가능, 효과 미흡이면 진료비 환불 가능성(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내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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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세 여성이 꺼진 뺨과 이마에 지방을 넣는 시술을 당일 받고 효과가 없어 세 번쯤 더 넣었는데, 넣은 자리가 울퉁불퉁해져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35세 가정주부가 양쪽 뺨과 이마가 꺼져 성형외과의원을 찾았다.
- 2간단한 지방 주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일 자가지방이식을 받았고, 변화가 적어 세 차례쯤 더 주입했다.
- 3주입한 자리가 울퉁불퉁해져 시술 전보다 보기 싫어졌다며 보상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성형 뒤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했다.
- 2의사가 수술상 주의 ·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하고, 부작용이 심하면 소비자가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 3약속한 결과에 못 미친 정도라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료비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론
피해구제 상담 답변 —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가능, 효과 미흡이면 진료비 환불 가능성(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소비자원은 "부작용"과 "효과 미흡"을 나눠, 앞의 것은 손해배상으로 뒤의 것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로 보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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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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