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고환염전을 장염으로 보고 돌려보낸 뒤 수술도 늦어져 고환 위축 — 소비자원은 오진 · 수술 지연이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오진 · 설명 누락과 진단 뒤 수술 지연으로 고환을 지키지 못한 피해가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첫 진료의 오진과 진단 뒤 수술 지연을 각각 따로 문제 삼았다 — 금식은 응급수술을 미룰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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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랫배 · 사타구니 · 고환 통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간 아이가 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고환염전으로 진단됐고, 금식이 안 됐다며 수술이 몇 시간 미뤄져 고환이 위축됐다면 오진 · 수술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아동이 오후부터 아랫배 통증 · 구토 · 설사 · 왼쪽 사타구니와 고환 통증을 보여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았고,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했다.
2그다음 날 오후 응급실 비뇨기과에서 왼쪽 음낭이 붓고 붉은 것을 보고 초음파로 혈류가 없음을 확인해 고환염전으로 진단했다.
3금식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밤늦게야 수술했고, 결국 왼쪽 고환이 위축됐다.

1고환염전은 응급수술이 필요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처음 보인 구토 · 고환 통증 · 아랫배로 뻗는 통증은 대표 증상이라고 봤다.
2전신마취에는 금식이 원칙이지만 급한 수술이면 음식물 역류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고환 적출 · 인공 고환 삽입과 아이의 심리적 고통도 피해로 들었다.

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오진 · 설명 누락과 진단 뒤 수술 지연으로 고환을 지키지 못한 피해가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