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수술 뒤 좌골신경 부분 손상 — 소비자원은 수술 중 견인 손상 가능성, 한시장해 기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중 견인으로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 한시장해(약 5년) 기준 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설명 · 동의가 있었다는 병원 주장보다, 증상이 수술 직후 나타났는지와 수술 전 다른 원인이 없었는지를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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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수술받은 뒤 오른다리 힘 빠짐 · 저림 · 감각 소실이 생겨 좌골신경 부분 손상과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이 잘못이 없고 부작용 설명 · 동의를 받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1이 병은 뼈머리에 피가 가지 않아 뼈가 죽는 것으로 침범 범위 · 위치 · 통증을 함께 보고 수술을 정하는데, 수술 중 지나치게 당기면 신경이 다칠 수 있다고 했다.
2부분 신경 손상이라 회복 가능성이 있어 영구 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로 볼 일이 많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중 견인으로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 한시장해(약 5년) 기준 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