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을 일주일 먹은 것도 알려야 했나요?

청약서가 "최근 5년 이내 치료 · 투약"을 물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제2009-16호는 고혈압으로 7일 · 1일 처방을 받고 확장기 혈압이 90을 넘었던 사람의 미고지를 중과실로 봤습니다. 반면 투약 없이 검진 혈압 기록만 있던 사건(제2000-25호 · 제2002-8호)은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모두 당시 약관 기준). 내 청약서의 질문 문언과 실제 처방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안 적었어요.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2026. 1. 분쟁조정사례 · 제2001-46호). 다만 지금 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5호)은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 통화 녹음, 청약 녹취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해지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상법 제651조),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도 있습니다 — 금감원 제2008-39호는 이 조항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돼도 그 보험금은 지급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다만 고혈압 · 당뇨와 뇌 · 심장 질환은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정이 여럿입니다.

검진에서 재검이 나왔지만 괜찮다고 해서 안 알렸어요.

결과지 문구가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가입 전 3개월 안 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추가 검사 및 진단 필요"가 적힌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봤고, 두 해 연속 심근경색 의증 · 정밀검사 권유를 알리지 않은 사건도 해지가 유지됐습니다(제2009-30호). 결과지에 추가 검사 · 재검 권유가 적혔는지, 청약서가 그 기간을 물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뇌 · 심장 보험금 고지의무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뇌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 치료나 건강검진 이상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고혈압 · 당뇨와 뇌 · 심장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이 여럿이어서 인과관계만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결국 "청약서가 무엇을 물었나 · 무엇을 알고 있었나 · 해지 기간과 절차가 맞았나"에서 갈립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며칠 처방 · 검진 혈압 수치도 알려야 했나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도 고지 대상인가
설계사에게 말했으면
고혈압 · 당뇨와 뇌 · 심장 사고의 인과관계

먼저 볼 서류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표 원문
가입 전 진료기록 · 처방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지의 소견 문구("추가 검사 필요" · "의증" · "재검")
해지 통지서

첫 단계

해지 통지서와 부지급 안내를 서면으로 받고, 청약서 사본 · 청약 녹취를 요청한다

판례 · 분쟁조정 1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5 일부만 받았다 2 못 받았다 — 거절 7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로 며칠 약을 처방받거나 통원했는데,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치료 · 투약"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다.
가입 직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심근경색 의증 · 정밀검사 요망",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당뇨 · 고지혈증 의심 · 추가 검사 필요" 같은 소견이 있었다.
설계사에게는 말로 알렸지만 청약서에는 적지 않았다.
뇌 · 심장 사고 뒤 입원 기록에 "평소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몇 년 전부터 심전도가 안 좋았다"는 본인 진술이 남아 고지의무 위반의 증거로 쓰인다.

어디서 갈리나

며칠 처방 · 검진 혈압 수치도 알려야 했나: 고혈압으로 7일 · 1일 투약처방을 받았고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넘었던 사람이 알리지 않은 사건은 중과실로 해지가 유지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반대로 검진 혈압 기록(최근 140/90)만 있고 치료 · 복약 · 정밀검사가 없던 피보험자는 질문 문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며 뇌경색 사망 보험금이 지급됐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투약 · 정기진료가 없고 가입 무렵 혈압이 정상이던 사건도 중과실이 부정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모두 당시 약관 기준이다.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도 고지 대상인가: 두 해 연속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심근경색 의증) · 내과 상담 · 정밀검사 권유를 받고 알리지 않은 사건은 해지와 관상동맥 시술 보험금 거절이 유지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당시 약관 기준). 가입 전 3개월 안 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추가 검사 및 진단 필요"가 적힌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도 고지 대상으로 봐 해지 · 심근경색 부지급이 유지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같은 자료에서 단순 문진 뒤 받은 위내시경은 "추가검사"가 아니라며 지급됐다.
설계사에게 말했으면: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말로 알린 것은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고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전화 가입에서 청약서의 "계속하여" 정의를 상담원이 실제로 묻지 않았다면 고의 · 중과실이 없다며 계약을 원상회복한 결정이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1.), 당시 약관 기준).
고혈압 · 당뇨와 뇌 · 심장 사고의 인과관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돼도 그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그러나 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고혈압 · 당뇨 미고지 뒤 협심증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고혈압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망(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은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험금도 거절됐다. 무릎 물리치료 미고지와 뇌동맥류처럼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1.)). 모두 당시 약관 기준이다.
해지 기간 · 절차가 맞았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에 따라, 고혈압 · 당뇨를 알리지 않았어도 2년 뒤 사망한 사건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2년 안에 입원이 있던 특약만 해지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한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었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가입 전 고혈압 등 성인병 진단만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무효로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2호). 모두 당시 약관 기준이다.
보험사 쪽 의사가 알고 있었다면: 보험회사 산하 건강진단센터의 무료 검진에서 고혈압이 나왔어도 그 결과가 보험 부서에 가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보험사 지정 진단 병원이 마침 과거에 치료한 의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보험사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이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표 원문 — 기간(3개월 · 1년 · 5년)과 묻는 행위(진단 · 치료 · 투약 · 추가검사)
2가입 전 진료기록 · 처방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지의 소견 문구("추가 검사 필요" · "의증" · "재검")
3해지 통지서 — 받은 사람(계약자인지), 받은 날, 해지 사유
4보장개시일과 첫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경과 여부
5사고 뒤 응급실 · 입원 기록의 과거력 · 본인 진술
6전화 · 간편 가입이면 청약 녹취와 상품설명서

해결 순서

1단계해지 통지서와 부지급 안내를 서면으로 받고, 청약서 사본 · 청약 녹취를 요청한다.
2단계해지 기간을 센다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상법 제651조),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표준약관 조항(금감원 제2008-39호는 2년 조항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3단계질문 문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그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는다 —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돼도 그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4단계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막았다면 그 증거(문자 · 녹취)를 모은다 — 지금 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5호)은 이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5단계풀리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제58조) → 민사조정 · 소송.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

뇌 · 심장 보험금 고지의무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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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5건

일부만 받았다 2건

못 받았다 — 거절 7건

함께 보는 사건 1건

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2017~2020. 6.)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설계사 고지 방해 17.9% · 인과관계 부족 11.8%,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단순처방 제외 질문 · 루푸스 · 당뇨와 뇌경색 사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자주 묻는 질문

Q. 혈압약을 일주일 먹은 것도 알려야 했나요?: 청약서가 "최근 5년 이내 치료 · 투약"을 물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제2009-16호는 고혈압으로 7일 · 1일 처방을 받고 확장기 혈압이 90을 넘었던 사람의 미고지를 중과실로 봤습니다. 반면 투약 없이 검진 혈압 기록만 있던 사건(제2000-25호 · 제2002-8호)은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모두 당시 약관 기준). 내 청약서의 질문 문언과 실제 처방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Q.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안 적었어요.: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2026. 1. 분쟁조정사례 · 제2001-46호). 다만 지금 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5호)은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 통화 녹음, 청약 녹취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해지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상법 제651조),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도 있습니다 — 금감원 제2008-39호는 이 조항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돼도 그 보험금은 지급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다만 고혈압 · 당뇨와 뇌 · 심장 질환은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정이 여럿입니다.
Q. 검진에서 재검이 나왔지만 괜찮다고 해서 안 알렸어요.: 결과지 문구가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가입 전 3개월 안 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추가 검사 및 진단 필요"가 적힌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봤고, 두 해 연속 심근경색 의증 · 정밀검사 권유를 알리지 않은 사건도 해지가 유지됐습니다(제2009-30호). 결과지에 추가 검사 · 재검 권유가 적혔는지, 청약서가 그 기간을 물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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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