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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뒤 상이 겹치고 빛 번짐 · 부족 교정 — 위원회는 수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은 없지만 병원이 했던 재수술비 부담 제안을 살려 신청인이 고른 병원의 재수술비 전액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신청인이 2008. 8. 31.까지 고른 병원에서 라섹 재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그날 재수술 비용 전액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과실이 없어도 병원이 먼저 한 재수술비 부담 약속을 조정 결과로 굳히고, 실제 재수술을 받는 날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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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상이 겹쳐 보이는 부작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고, 수술 뒤 부주의로 각막 중심부가 솟아 겹쳐 보임 · 빛 번짐이 생겼으며 교정 효과도 모자라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수술비 · 휴가 손실 등 3,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중심부 융기는 라섹 자체로 생길 수 있으며 이미 사라졌다면서, 다만 관례에 따라 정해진 안과에서 재수술하면 비용을 대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7년 1월 라섹을 받았다. 수술 전 검사에서 동공이 큰 편이고 눈물 양이 적었으며, 동의서에는 겹쳐 보임 · 야간 빛 번짐이 남을 수 있고 동공이 커 눈부심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2수술 뒤 각막 중앙이 약간 솟은 소견이 보였다가 6월에 사라졌고 시력은 0.8 안팎으로 나왔지만, 겹쳐 보임 · 빛 번짐을 계속 호소했다.
3다른 안과는 우안 단순 근시, 좌안 복합근시성 난시로 보고 각막 조건이 되면 재수술로 나아질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수술 전 -7디옵터 이상 고도 근시였고 레이저 조사 영역 8mm로 충분하며 의미 있는 중심 이탈도 없다고 봤으나, 양안에 -1디옵터 안팎의 근시와 왼눈 난시가 남은 부족 교정 상태라고 했다.
2위원회는 분쟁을 빨리 끝내려 재수술 기한을 2008년 8월 말로 정하고, 돈만 받고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 재수술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신청인이 2008. 8. 31.까지 고른 병원에서 라섹 재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그날 재수술 비용 전액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정에 금액은 적히지 않았다 — 실제 재수술 비용이 기준이고, 휴가 손실 등 다른 요구 항목은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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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