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혹 맘모톰 시술 뒤 출혈로 입원 — 소비자원은 설명 부족이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거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출혈 원인을 환자 쪽 소인 · 혈관 손상 · 지혈 부족으로 나눠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강검진에서 유방 혹이 발견돼 간단하다는 권유로 맘모톰 시술을 받았는데 출혈로 입원했다면 시술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혹은 지켜보거나 맘모톰으로 떼어 낼 수 있지만, 이 시술은 굵은 바늘을 쓰므로 출혈 같은 부작용 설명이 먼저라고 봤다.
2출혈은 환자가 피가 잘 나는 체질이거나, 시술 중 혈관이 다쳤거나, 압박 지혈이 충분치 않을 때 생길 수 있어 그 과정에 의사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거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