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다리 마비 · 배뇨장애로 지체장애 1급 — 소비자원은 새로 생긴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기존 질환은 감안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새로 생긴 마비 · 배뇨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되, 기존 질환 · 수술 전 상태로 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신경학적 진찰 기록과 수술 뒤 기록을 견줘, 증상이 새로 생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몇 해 동안 왼다리 근력이 떨어져 흉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직후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배뇨 기능이 떨어져 재활 뒤에도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새로 생긴 마비 · 배뇨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되, 기존 질환 · 수술 전 상태로 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