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항생제 정맥주사 뒤 다리 피부 괴사 · 피부이식 — 소비자원은 주사 부위 관찰 · 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기저질환 · 나이로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의료진의 관찰 · 조치 소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저질환 · 나이 등에 따라 일부 손해 항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항생제처럼 새면 조직을 다치게 하는 약은 주입 부위를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관찰 · 즉시 조치 여부를 따질 항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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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우신염으로 다리 정맥에 항생제를 맞은 다음 날 주사 부위가 붓고 괴사해 피부이식을 받고 흉터가 남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주사 부위 정맥염 · 괴사는 주로 약이 혈관 밖 조직으로 새어 생기고, 바늘 위치가 잘못됐거나 혈관 벽을 뚫었을 때 잘 생긴다고 봤다. 항생제처럼 새면 조직을 다치게 하는 약은 주입 부위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2주사 부위 관리 · 관찰을 게을리했는지,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 곧바로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3다만 면역 기능 저하, 당뇨 같은 기저질환, 장애 정도 · 나이에 따라 간병비 · 일실수입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의료진의 관찰 · 조치 소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저질환 · 나이 등에 따라 일부 손해 항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