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가슴축소 시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음 — 소비자원은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비교에서 효과가 없고 한계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 요구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비교에서 효과가 없고 시술 전 한계 설명도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효과 없음을 주장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수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시술의 한계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함께 요건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레이저로 간단히 가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시술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을 때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효과가 있었는지는 시술 전과 후의 크기를 같은 방법으로 재서 비교할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2레이저 가슴축소는 수술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시술 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의사가 시술 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비교에서 효과가 없고 시술 전 한계 설명도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