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수술 뒤 요도협착으로 확장 수술 — 소비자원은 협착 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에 요도협착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협착 자체를 과실로 보지 않고, 수술 전에 그 부작용을 알려 선택할 기회를 줬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레이저로 전립선을 제거한 뒤 수술 전엔 없던 요도협착이 생겨 요도 확장 수술까지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에 요도협착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