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없이 받은 비만 치료 약 복용 한 달 만에 독성 간염 입원 — 소비자원은 간 독성 등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상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처방 전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처방 약의 공식 제품 정보에 간 독성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방 전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약에 대한 설명 없이 비만 치료 약 여러 가지를 처방받아 먹다 한 달 뒤 독성 간염으로 입원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처방 전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