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막 동정맥류 색전술 뒤 척수 경색으로 편마비 장해 — 소비자원은 시술이 적절했어도 합병증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하고, 합병증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시술에서는 시술 자체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전 설명 여부가 따로 책임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뇌경막 동정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색전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뒤 오른쪽 편마비와 경추부 척수 경색이 생겨 장해가 남자 보상을 물었다.

소비자원 답변 — 시술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하고, 합병증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