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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연골 재생 광고를 보고 받은 혈소판 풍부 혈장 시술이 효과 없어 결국 수술 — 소비자원은 한계 설명이 없었다면 수술 지연 피해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 지연으로 커진 피해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효과 근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시술일수록 한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책임 판단의 열쇠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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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 · 인대가 찢어진 환자가 수술 대기 중 다른 병원의 신의료기술 광고를 보고 네 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고, 시술비 환급과 수술 지연 보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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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교통사고 뒤 무릎 연골과 인대가 파열돼 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 2수술 없이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다른 병원의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광고를 보고 네 차례 시술을 받았다.
  • 3효과가 없어 또 다른 병원에서 무릎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최신 기술은 안전성 문제가 없어도 효과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고 봤다.
  • 2그런 시술은 시행 전에 한계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3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수술이 늦어져 커진 피해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시술비 환급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 지연으로 커진 피해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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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