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전방전위증에 신경성형술 · 신경차단술 뒤 효과 없어 유합술 — 위원회는 치료 선택은 문제없고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시술청약서에 진단명 · 시술명 · 성공률(80%)만 적혀 있었던 것을 위원회는 충분한 설명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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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남성 신청인은 처음부터 유합술이 필요한데 신경성형술을 하고, 효과가 없는데도 차단술만 반복해 두 달 넘게 고통받았으며 시술 효과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전 3개월 이상 보존 치료가 원칙이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맞섰다.

171세 남성이 교통사고 뒤 심해진 허리 · 엉치 · 다리 통증으로 2014년 3월 병원을 찾아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다.
22014년 3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4월에 신경차단술을 세 차례 받았다.
32014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전방전위증 · 협착증으로 감압 ·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

1전문위원은 신경 압박이 두드러지지 않아 처음부터 수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시술 뒤 악화는 전방전위증에 따른 협착 때문으로 판단했다.
2신경성형술은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고 척추외과학회도 적응을 제한하며 효과가 일반 신경차단술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 환자가 설명을 듣고 고를 문제라고 했다.
3위원회는 효과가 없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법별 장단점 · 비용을 알렸어야 했다고 보고 위자료만 정했다.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같은 효과의 더 싼 치료가 있는 비급여 시술이라면 그 차이와 비용까지 설명 대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