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중 23세 피보험자의 자살 —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 지급 결정, 자살보험금 상담 247건 · '2년 후 자살' 재해특약 규정 공백 조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2016. 03. 01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2015년 판매 종신보험 21개 약관 중 주계약은 '2년 후 자살'에 사망보험금을 주지만, 재해사망특약은 대부분 2년 후 자살 지급 여부를 적지 않았다(1개만 책임준비금 지급 규정, 상품요약서에 설명한 상품은 4개).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감독 강화와 특약 규정 보충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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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1년 4개월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유서 없이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특약의 '재해'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자살보험금 분쟁 · 약관 실태는 어떠한가.

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5. 1. 26. 자녀(사망 당시 23세)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3,500만 원을 따로 주는 재해보장특약에 가입했다.
2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는 2007. 2. 10. 자택에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목을 매 사망했다. 약 1년 4개월 우울증세로 치료받아 왔고 유서는 없었다.
3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거절했다.
41372소비자상담센터 자살보험금 상담(2012. 1.~2015. 12.) 247건은 보험금 지급거절 122건(49.4%) · 과소지급 58건(23.5%) ·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 13건 · 계약성립 및 효력 13건 · 고지의무 4건 · 기타 37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43건 중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장한 경우가 79.1%였다.

위원회의 판단

1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3약 1년 4개월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당시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매 자살하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소비자원은 생명보험 약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도 보험사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거절해 분쟁이 된다며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약관이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지급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에 그대로 적었는데 보험사들은 잘못 기재됐다며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2016년 자료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치료 경과 · 사망 방법 · 유서 여부 등으로 사안마다 갈린다 — 대법원 판례도 사정에 따라 인정 · 부정이 나뉘었다. 관련 판례 참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관련 조항은 주계약과 따로 읽는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81633)도 있다 — 특약 문언과 가입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생명보험 약관 재해사망특약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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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