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이물질 제거 · 안면거상술 뒤 양쪽 안면신경 마비 — 소비자원은 다른 원인이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책임 인정, 손해배상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다른 병원 진단서 등으로 피해를 객관화하는 것을 손해배상 요구의 전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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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얼굴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입술 감각이 없고 얼굴이 마비돼, 다른 병원에서 양쪽 안면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해구제 상담 답변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책임 인정, 손해배상 요구 가능(금액 없음)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경 손상 다툼에서 소비자원이 먼저 본 것은 검사로 확인된 마비인지,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이 없는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