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장치 임플라논 삽입 뒤 부작용 · 위치 이동으로 제거 수술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 · 위치 확인 교육이 없었다면 일부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위치 확인 교육이 없었다면 위치 이동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과 함께, 삽입 뒤 환자에게 장치 위치를 확인시키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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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팔에 임플라논을 넣었는데 미열 · 체중 증가 · 탈모와 삽입 부위 통증이 생기고, 장치가 움직여 1년 만에 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임플라논은 호르몬 때문에 생리 변화 · 체중 증가 · 두통 등이, 시술 때문에 감염 · 혈종 · 흉터 · 장치 빠짐 등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려야 한다고 봤다.
2윗팔 안쪽 근육 사이에는 신경과 큰 혈관이 지나 피부 바로 아래에 넣고, 넣은 뒤 환자가 만져 보게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위치 확인 교육이 없었다면 위치 이동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