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 뒤 다리 비골신경 마비 · 17% 장애 진단 — 소비자원은 수술 전후 압박 때문일 수 있고 한시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과정의 압박으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있고, 마비는 영구가 아닌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부위와 먼 곳의 신경 마비도 수술 과정의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보면서, 장해 기간은 한시로 볼 여지를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내치핵 수술 뒤 왼쪽 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마비가 와 비골신경 마비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비골신경은 무릎 부위가 눌려 다칠 수 있어, 수술 전 없던 증상이 수술 뒤 생겼다면 수술 자체보다 그 전후 과정의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직접 절단된 손상이 아니어서 물리 · 약물치료로 대부분 1년 안에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수술 과정의 압박으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있고, 마비는 영구가 아닌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