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심부박피술 뒤 포진 · 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포진을 지켜보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포진이 생긴 뒤 경과 관찰과 치료가 없었다면 의료기관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포진이 생긴 것 자체보다, 생긴 뒤 의사가 경과를 살피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했는지를 갈림길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심부박피 뒤 진물 · 가려움 · 포진이 생겼는데 의사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색소침착이 남았다며 레이저 치료 비용 등을 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포진이 생긴 뒤 경과 관찰과 치료가 없었다면 의료기관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