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아데노이드 수술 중 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입꼬리 화상 · 영구 흉터 — 소비자원은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AMA 기준으로 손해를 따질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영구 흉터 손해는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해 일실소득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얼굴 흉터 손해를 맥브라이드표가 아닌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따져 산정하는 길을 제시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아기에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다 전기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오른쪽 입꼬리에 1.5cm 화상을 입었고, 성형을 해도 미세한 흉터가 영구히 남는다는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료기관도 책임은 인정하고 성장이 끝난 뒤 손해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었다.

소비자원 답변 —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영구 흉터 손해는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해 일실소득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