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로봇 난소낭종 절제 뒤 고열 · 복통, 소장 천공으로 장 절제 — 소비자원은 천공 진단 · 처치가 늦었다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증상에 검사 · 처치를 소홀히 해 소장 천공 진단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자체보다 수술 뒤 고열 · 복통에 의료진이 얼마나 빨리 검사로 대응했는지를 책임의 갈림길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난소 기형종으로 로봇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복통이 이어지다 소장 천공이 확인돼 소장 일부를 잘라낸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난소에 생긴 성숙기형종 때문에 로봇으로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고열과 복통이 이어졌고, 소장 천공이 확인돼 소장구역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로봇 수술도 난소 주변 장기를 다칠 수 있어 수술 중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 2수술 뒤 지속되는 복통 · 고열은 장기 손상 신호로 보고 필요하면 복부 CT로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증상에 검사 · 처치를 소홀히 해 소장 천공 진단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