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로봇 난소낭종 절제 뒤 고열 · 복통, 소장 천공으로 장 절제 — 소비자원은 천공 진단 · 처치가 늦었다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증상에 검사 · 처치를 소홀히 해 소장 천공 진단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자체보다 수술 뒤 고열 · 복통에 의료진이 얼마나 빨리 검사로 대응했는지를 책임의 갈림길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난소 기형종으로 로봇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복통이 이어지다 소장 천공이 확인돼 소장 일부를 잘라낸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난소에 생긴 성숙기형종 때문에 로봇으로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고열과 복통이 이어졌고, 소장 천공이 확인돼 소장구역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로봇 수술도 난소 주변 장기를 다칠 수 있어 수술 중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 2수술 뒤 지속되는 복통 · 고열은 장기 손상 신호로 보고 필요하면 복부 CT로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증상에 검사 · 처치를 소홀히 해 소장 천공 진단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