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다시 터져 복막염 · 개복수술 — 천공 사실은 개복 뒤에야 들어 — 소비자원은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자체와 함께, 천공 사실과 뒤따를 합병증을 수술 직후 알리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문제로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0년째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대장이 뚫렸고, 그 자리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천공 사실도 개복 뒤에야 들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