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경화요법 뒤 경골신경 손상 · 10% 장해 — 소비자원은 직후 증상 · 근전도로 인과관계가 보이고 주의 부족이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신경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바꾼 사정 자체를 더 조심했어야 할 이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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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경이 혈관 가까이 있어 결찰술 대신 혈관경화요법만 받았는데 시술 중 심한 통증 뒤 종아리 당김이 남고 경골신경 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정맥류를 수술로 떼어 낼 때 주변 신경이 다치는 비율은 10% 정도, 레이저 · 고주파 같은 혈관 안 시술은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이라고 했다.
2혈관 가까이 신경이 있었다면 다치지 않게 더 주의해야 했다고 봤다.

소비자원 답변 —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