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로봇수술 뒤 목에 화상 · 2cm 흉터 — 소비자원은 소작기 주의 부족으로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났다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소작기 사용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미용 목적으로 고른 수술에서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생긴 화상을 소작기 사용상 주의의 문제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비싼 로봇수술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목에 화상이 생겨 봉합 뒤 2cm 흉터가 남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기존 수술은 목 아래를 5~10cm 절개하지만 로봇 · 내시경 수술은 긴 기구로 먼 곳에서 접근해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다.
2다만 고열 장비로 조직을 떼고 피를 멈추는 과정에서 주변이 다칠 수 있어 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원 답변 — 소작기 사용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