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추간판 장애로만 보고 흉추 압박골절을 놓침 — 위원회는 문진 · 진찰 소홀로 위자료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는 손해는 병원이 미리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며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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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오진으로 잘못된 치료와 비싼 보조기 구입,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진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MRI에는 쉬몰 결절만 보였다고 했다.

1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첫 엑스레이에서 척추뼈 앞쪽이 눌린 모양이 보여 압박골절로 읽는 편이 맞다고 판독했다.
2만성 압박골절은 보조기 필요성이 낮고 물리치료로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견해와, 다른 병원 진료 일부는 해당 골절 처치로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재산 손해는 빼고 위자료만 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위자료)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배상책임보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위원회는 영상 재판독과 문진 기록으로 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