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종 내시경 절제 중 큰 천공, 복강경 봉합하다 대동맥류 손상 · 석 달 뒤 사망 — 과실 인정 · 책임 제한, 9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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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복부대동맥류는 대부분 배를 만지면 박동하는 덩어리로 느껴진다는 점을 들어 복강경 전 문진 · 시진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954만원 · 인정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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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위를 뚫었고 복강경 기구를 잘못 넣어 대동맥을 터뜨려 숨졌다며 249,537,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대동맥류 손상에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8cm 대동맥류가 복강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응급조치는 빨랐다고 했다.

1개인택시를 몰던 70대 초반 남성이 2014년 6월 위선종으로 이 병원에 와 저도 이형성 선종을 확인받았다.
22014년 9월 내시경 점막절제 중 천공이 생겨 클립 봉합에 실패했고, 복강경 봉합 중 투관침에 복부대동맥류가 다쳐 개복 봉합을 받았다.
3이틀 뒤 상급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과 대장 절제를 받았으나 패혈증 · 문합부 괴사 · 폐렴이 이어졌고, 2014년 12월 호흡부전 ·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

1선종을 떼기로 한 판단은 적절했지만 미세천공이 아닌 큰 직선 천공이 바로 생겼고, 가능하면 초음파내시경으로 깊이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2복강경 선택 자체는 적절했지만 천자할 때 다른 장기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3응급 개복과 지혈은 적절했지만 헤모글로빈이 다시 떨어지는 동안 상급병원 전원이 늦었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동연한 60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였지만 실제 일하고 있던 점을 들어 사고일부터 2년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