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 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 · 통증이 이어져 — 감정은 발치 과실 없음, 신경손상 위험 설명 부족으로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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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18%를 그대로 쓰지 않고, 혀 한쪽 감각 마비 부분만 떼어 3% 안팎으로 다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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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 뒤 왼쪽 혀 통증 · 감각이상이 계속된다며 1억 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설신경은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다칠 수 있고 경로를 미리 알기 어려워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140대 후반 여성이 2012년 12월 왼쪽 아래 매복 사랑니를 뽑으려고 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받고, 2013년 1월 전달마취 아래 외과적 발치를 받았다.
2보름여 뒤 혀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고 호소했고, 혀 앞쪽 감각이상이 확인돼 경과를 보다 2월 대학병원 소견서를 받았다.
32013년 3월 대학병원에서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진단을, 2014년 다른 대학병원에서 맥브라이드 기준 18%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주의를 다해도 신경손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양쪽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