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전립선 개복수술 때 방광에 거즈를 남겨 2년 뒤 발견 — 제거 뒤 패혈증 · 심정지, 책임 60%로 163,4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63,400,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 222,333,000원의 6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거즈 제거 수술 뒤 치료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원래 있던 다발성장기위축증의 악화에 거즈로 인한 감염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60%로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6,3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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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거즈를 빼지 않고 봉합했고, 이후 혈뇨 · 요로감염으로 여러 번 찾았는데도 영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즈 제거 뒤 처치도 미흡해 심정지가 왔다고 했다. 병원은 거즈 발견 즉시 수술하고 협진 ·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5년 1월 배뇨곤란으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협심증 시술을 먼저 받은 뒤 2015년 8월 개복 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혈뇨로 응급 입원해 수혈 · 방광세척을 받았고, 이후 요로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다.
- 32017년 9월 다른 병원 CT에서 이상이 보여 방광을 열어 보니 거즈가 남아 있었고, 제거 뒤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감염성 동맥류 · 수신증으로 시술을 더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기록에 거즈를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도 남아 있었던 점을 수술실 관리 체계의 문제로 짚었다.
- 2거즈 제거 뒤 전신 염증 · 패혈증 쇼크 ·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왔고, 신경 증상은 4~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다발성장기위축증의 악화일 수도 있지만 신경과 진료 기록이 없어 정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수술 뒤 염증이나 이상한 복부 통증이 있으면 영상검사로 이물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70대 고령과 기존 질환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63,400,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 222,333,000원의 6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기록에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이물이 남았다면 감정은 기록보다 결과를 근거로 봤다.
- 향후치료비는 다른 병원의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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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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