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00-F09)
- F06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한 사고로 다친 부위가 여럿인데 고정 시기가 달라서 따로따로 청구해도 되나요답변 6
- Q뇌손상 후 혼자 식사가 안 되신다는데 이걸 뭘로 증명하는지 모르겠어요답변 6
- 글코스로프 하나로 나뉜 성인 · 어린이 구역 — 수영장 공작물 하자 책임(2017다14895)
- 글가래 흡인에만 매달리다 응급벨이 늦었다 — 간호사 유죄, 담당 · 마취의사 무죄(대법원 2005도8360)
- 글장해연금 받은 뒤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나오나 — 대법원 2011다45736이 본 증상 고정
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8건 — 받은 쪽 21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
받음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
대법원 — 청구인 쪽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
대법원 — 청구인 쪽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
함께 보면 좋은 것
F06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