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 G43-G93 · H36 · H81 · R42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Polyneuropathy 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60-G64)
- G6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G63.0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난치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의2 · 특정기호 V170
원문 목록
- G63.0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외 4개V170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커브길 계곡 추락 사고, 가드레일 없었다고 지자체가 배상할까 — 영조물 하자(2013다208074)
- 글가래 흡인에만 매달리다 응급벨이 늦었다 — 간호사 유죄, 담당 · 마취의사 무죄(대법원 2005도8360)
- 글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계곡 추락과 도로 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08074
- 글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 글주차한 화물차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중 사고일까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G43-G93 · H36 · H81 · R42)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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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G63)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