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1.6 발목 및 발의 기타 후천변형
Other acquired deformities of ankle and foot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기타 관절장애 (M20-M25)
- M21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 M21.6발목 및 발의 기타 후천변형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무릎이랑 발목 장해가 같이 남았는데 발목은 무릎에서 파생된 거라며 하나만 본대요답변 5
- Q종아리 신경 다쳐서 발목이랑 발가락 장해가 같이 왔는데 하나만 준대요답변 5
- Q보험 끝나고 1년 뒤에 장해진단 받았는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이었어요답변 4
- 글식당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 영업배상책임 과실 · 후유장해 다툰 사례
- 글필라테스 보수(BOSU) 점프 중 발목 인대 파열 — 강사 안전지도 책임 인정, 배상액 443,000원이 된 계산
M21.6 발목 및 발의 기타 후천변형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
일부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공제
하급심2019인정 410만원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인정 9,566만원
못 받음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
못 받음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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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M21)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