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 화상, 이식 환자 상처 악화로 발목 절단(병원 9,566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2013. 12.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95,659,454원 배상(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반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왕증 40%를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미 반영한 일실수입에는 환자 과실 10%만 추가로 빼고, 치료비 · 보조구에는 50%를 적용했다 — 기왕증을 두 번 빼지 않도록 항목별로 나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099만원 · 인정 9,5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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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던 환자가 목 물리치료를 받다 물리치료사가 지시 없이 한 발등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고, 상처가 악화돼 왼쪽 발목을 절단했다. 병원 책임과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기여도, 환자의 치료 비협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1환자(원고)는 2009. 9.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었다. 2011. 2. 21. 목 ·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 가 경부 물리치료를 받았다.
22011. 2. 23.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했고 발등에 2도 화상이 생겼다. 의원은 소독 · 드레싱을 하다 왼쪽 발등에 괴사가 보이자 3. 2.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3상급병원에서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 · 피부이식을 받았으나 악화됐고, VRE 감염으로 격리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거부하고 퇴원했다가 재입원해 2011. 7. 4. 왼쪽 족근관절 부위를 절단했다. 원고는 190,987,952원을 청구했다.

1적외선 치료도 의료행위라 서비스 차원이라도 의사 지시가 필요하고, 감각 둔화가 동반된 당뇨 · 말초신경병증 환자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양말을 신긴 채 약 10분간 쬐고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2화상 확인 뒤 6일간 기본 치료 후 괴사가 보이자 바로 전원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 치료 · 전원 과실은 부정했다.
3면역억제제로 치유가 지연되고 당뇨병성 혈관병증으로 괴사가 진행된 점(기왕증 40%),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점(과실 10%)을 들어 책임 50%.
4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절단 항목에 기왕증 40%를 반영해 25.8%,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78,520,121원 × 90%. 치료비 27,364,953원과 의족(5년마다 교체) 2,617,740원은 × 50%. 위자료 10,000,000원.

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95,659,454원 배상(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반영).

이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미 넣었으므로 일실수입에서는 환자 과실 10%만 더 뺐다(일실수입 90%, 치료비 · 보조구 50%).
치료 지시 거부 등 환자 쪽 사정은 과실(10%)로 따로 반영됐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