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1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

받음만기 직전 추락사고 ·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 지급 ·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

소비자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

대법원 — 청구인 쪽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