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젖은 노래방 지하계단 발판 미끄러져 발목 인대 손상 — 계단 관리 소홀로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빼고 41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2019. 07.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노래방 업주는 원고에게 4,099,128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경고문구 · 난간 · 발판이 있었어도 비 오는 날에 맞는 조치(발판 고정 등)를 하지 않은 것을 관리 소홀로 봤다. 피해자 쪽 사정으로 책임은 절반으로 줄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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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 오는 날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 끝 발판이 미끄러져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경고문구 · 난간이 있었는데도 계단을 관리하는 업주에게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인지.

1피고는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했고,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2017. 7. 14. 직원 전화를 받고 일하러 노래방 문과 이어진 지하계단을 내려가다 계단 끝 발판을 밟았는데, 비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며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2원고는 얼음을 감고 1시간 정도 일하다 나왔고, 다음 날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뒤 2017. 8. 21.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3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 "위험" 문구가, 노래방 가까운 부분에는 난간이 있었다.
4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다.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2004다28122),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 ·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다(2000다386).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어도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 의무는 남는다(87다카1282).
2계단은 노래방 통로라 업주가 관리 책임을 지는데, 비가 많이 와 상당히 미끄러웠고, 발판은 평소 놓아둔 것일 뿐 당일 특별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미끄럼 방지 장치는 비 오는 날 기능이 부족했고, 발판을 바닥에 고정하지도 않았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3기왕증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다. 높은 굽 신발, 경고문구 · 난간, 당일 원고만 다친 점, 사고 뒤 충분히 안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정했다. 음주 · 사고 뒤 춤 등 업주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4일실수입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월 22일),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수술 뒤 2년까지)로 5,737,427원. 기왕치료비 6,060,330원(한시장해 기간 안 치료비 · 실제 쓴 통깁스 비용 포함). 합계의 50%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하고, 원고가 이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6,799,750원을 뺐다.

일부 인용 — 노래방 업주는 원고에게 4,099,128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건물 일부를 빌린 업주도 영업 통로인 계단의 "점유자"로서 관리 책임을 졌다.
이미 받은 보험금은 배상액에서 빠졌다. 손해보험사에서 이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누가 든 어떤 보험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신발 · 경고 표시 · 사고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