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관리재물 · 보관 재물 면책 · 자기 재물 면책 · 사용자 재물 면책 · 빌린 물건 배상
관리재물 면책은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배상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가해자와 피해 재물의 관리자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려는 취지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제8조 제3항)도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의 재물 손해를 면책한다.
그래서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임차한 공간을 부순 경우가 가장 자주 부딪힌다. 이런 손해는 임차자배상 · 보관자배상처럼 별도 특약이 있어야 담보되는 경우가 많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분쟁조정은 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2006-85호),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018-1호). 일시적인 정비 점유는 지속적 관리가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다(2017-11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 제5호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1호~제3호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