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자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해 직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증거의 질.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만으로 임대인에게 1차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구상 청구서에서 구상 근거가 사용자의 구상권인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인지부터 확인한다. 2. 가해 직원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처럼 제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정리한다. 3. 사고경위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다른 증거(교신 · 지시 기록)가 있는지 본다. 4.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용어 사전 자동차 · 배상책임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신의칙상 구상 제한 · 직원에게 구상 · 피용자 구상 · 운전기사 구상

구상권 제한은 사용자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돌려받을 때,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따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구상 범위를 정한다고 봤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제한이 걸린다(2022다238657 · 2016다271226).

이 제한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근재보험자가 그 자동차보험자에게 하는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2016다271226).

사고경위서 한 장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는 일이 많다. 2022다238657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 시간대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보험자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2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해 직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3증거의 질.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만으로 임대인에게 1차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확인할 것

구상 청구서에서 구상 근거가 사용자의 구상권인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인지부터 확인한다.
가해 직원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처럼 제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정리한다.
사고경위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다른 증거(교신 · 지시 기록)가 있는지 본다.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이란 무엇인가요?: 구상권 제한은 사용자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돌려받을 때,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다.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자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해 직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증거의 질.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만으로 임대인에게 1차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구상 청구서에서 구상 근거가 사용자의 구상권인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인지부터 확인한다. 2. 가해 직원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처럼 제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정리한다. 3. 사고경위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다른 증거(교신 · 지시 기록)가 있는지 본다. 4.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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