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전 예방인가 사고 후 원인 제거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 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주택 하자를 고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아니다.
• 2피해자에게 아직 손해가 없어도 되는가.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던 누수에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의무가 시작되고, 법률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긴급 조치 비용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2002다22106 을 들었다.
• 3"내 시설을 고친 것이니 자기 재물 손해"라는 면책 항변.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의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그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17호의 판단이다.
• 4한도와의 관계. 화재보험 제8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쓰지만 제9조의 비례 산식은 준용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특약마다 다르다.
• 5회사 동의 없는 합의 · 소송. 배상책임보험 제11조는 변제 · 승인 · 화해 · 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안 받으면 소송 · 변호사 비용과 그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한 뒤 청구하면 여기서 깎인다.
• 6고의 · 중과실로 방지를 게을리한 경우. 화재보험 제10조는 막을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빼므로, 초기 조치를 안 한 사정이 보험회사 쪽 공제 근거가 된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2조치 시점을 기록한다 — 사고(누수 · 화재) 발생 시각, 회사 접수 시각, 조치 시각. "사고 후"임을 보이는 첫 자료다.
• 3견적서 ·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나눠 받는다. 한 장으로 뭉치면 전부 복구비로 취급되기 쉽다.
• 4조치 목적이 확대 방지였음을 보이는 자료(업체 소견, 사진, 아래층 · 인접 세대 상태)를 남긴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기준이다.
• 5배상책임 사안에서 피해자와 변제 · 합의 · 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 6손해사정서에서 손해방지비용이 보상한도 · 가입금액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비례 산식이 적용됐는지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금감원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 질문손해방지비용을 손해액에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 결정례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 법령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용어잔존물

관련 판례 · 결정례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난 뒤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든 비용. 상법이 정한 손해방지 노력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Q. 손해방지비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 전 예방인가 사고 후 원인 제거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 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주택 하자를 고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아직 손해가 없어도 되는가.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던 누수에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의무가 시작되고, 법률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긴급 조치 비용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2002다22106 을 들었다. "내 시설을 고친 것이니 자기 재물 손해"라는 면책 항변.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의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그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17호의 판단이다.

Q. 손해방지비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조치 시점을 기록한다 — 사고(누수 · 화재) 발생 시각, 회사 접수 시각, 조치 시각. "사고 후"임을 보이는 첫 자료다. 3. 견적서 ·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나눠 받는다. 한 장으로 뭉치면 전부 복구비로 취급되기 쉽다. 4. 조치 목적이 확대 방지였음을 보이는 자료(업체 소견, 사진, 아래층 · 인접 세대 상태)를 남긴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기준이다. 5. 배상책임 사안에서 피해자와 변제 · 합의 · 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6. 손해사정서에서 손해방지비용이 보상한도 · 가입금액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비례 산식이 적용됐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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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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