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의 민법상 책임을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계약상 책임 제한(제4조 제5호의 반대 방향)이 곧 보험 면책이 아니다.
• 2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인가(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는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의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봐 면책했고,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는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며 면책을 부정했다. 제2006-85호는 공동피보험자 사이에서도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졌다.
• 3가입 시 시설 · 업종 기재. 제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증권의 시설 기재 범위가 담보 범위이자 설명의무의 범위가 된다.
• 4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구분했다. 제3조 제2호 가목은 이 비용을 보상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한도 밖에서 전액 보상한다.
• 5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과의 관계. 제9조는 의무보험 초과분만 보상하고 미가입이면 가입했을 때의 금액을 공제한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를 제3자로 보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한다고 봤다.
• 6직접청구와 방어비용. 피해자는 제12조 제1항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제3조 제2호 다목의 소송 · 변호사비용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 안에서 보상된다. 제2017-11호는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주소 · 용도 · 업종) 기재와 가입질문서 기재를 사고 장소 · 시설과 맞춘다. 기재 밖의 시설은 담보 밖이 될 수 있다.
• 3사고 경위와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 사진 · 신고 접수)와 피해자의 손해 자료를 모아 법률상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 4피해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것인지(제4조 제4호) — 일시 점유인지 지속적 지배인지 구분한다.
• 5재난배상책임보험 · 다른 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 중복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9조 · 제10조의 분담 · 공제를 본다.
• 6누수면 원인 탐지 ·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고, 소송 · 변호사비용은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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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건물 ·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를 나눠 본다.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의 민법상 책임을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계약상 책임 제한(제4조 제5호의 반대 방향)이 곧 보험 면책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인가(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는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의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봐 면책했고,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는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며 면책을 부정했다. 제2006-85호는 공동피보험자 사이에서도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졌다. 가입 시 시설 · 업종 기재. 제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증권의 시설 기재 범위가 담보 범위이자 설명의무의 범위가 된다.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주소 · 용도 · 업종) 기재와 가입질문서 기재를 사고 장소 · 시설과 맞춘다. 기재 밖의 시설은 담보 밖이 될 수 있다. 3. 사고 경위와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 사진 · 신고 접수)와 피해자의 손해 자료를 모아 법률상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4. 피해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것인지(제4조 제4호) — 일시 점유인지 지속적 지배인지 구분한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른 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 중복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9조 · 제10조의 분담 · 공제를 본다. 6. 누수면 원인 탐지 ·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고, 소송 · 변호사비용은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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