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살 손해배상 —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가해 학생 부모와 교사 과실 경합해 지자체도 배상(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2007.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어도 부모의 감독책임은 면해지지 않는다고 봤다. 괴롭힘을 알고도 격리 요청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측 과실도 함께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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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가.

1초등학교 6학년 학생(망인)은 또래 가해 학생들(만 12세 전후)에게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폭행은 거의 대부분 학교 안 휴식시간에 이뤄졌다.
2폭행 사실이 적발된 뒤 부모가 가해 학생들과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임과 교장은 이를 거절하고 반성문 · 치료비 부담 ·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쳤다. 이후 수학여행에서도 특별교우관계 학생을 붙여 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3유족(원고)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지자체(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04나52844)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1가해 학생들은 만 12세 전후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여서,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2초등학생 사이 괴롭힘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가해 학생들도 집단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알고 있었다. 수학여행 중 따돌림, 자살 당일 부모의 꾸중 등 다른 원인이 일부 작용했어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3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한다.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68다1804).
4교사 책임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생긴다(93다60588 · 2001다5760). 담임은 학생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면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고, 적발 뒤에도 피해를 과소평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므로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다투는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에서,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다른 사정이 섞여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학교 책임은 괴롭힘이 학교 안 · 휴식시간에 반복됐는지, 적발 뒤 격리 등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