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교통사고 뒤 경추 4-5-6번 수술 — 경추 운동범위 10˚/10˚/10˚는 "뚜렷한 운동장해"(4급 24% · 휴일특약 30% = 1,800만 원)이고 3급 장해연금은 아님.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적용 주장 배척, 기왕증 · 사고기여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2006. 05. 16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1심 인용) 유지, 3급 장해연금(매년 1,500만 원)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척추 운동장해 등급(3급 1/4 이하 · 4급 1/2 이하)은 측정된 운동범위를 "정상범위"로 나눠 정하므로 어느 AMA 판의 정상범위를 쓰는지가 등급을 바꾼다. 법원은 계약 약관에 명시가 없으면 감정이 쓴 기준을 그대로 두고, 기왕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여기선 사고 기여 30%)를 들어 상위 등급을 부정했다. 상고심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아래 참고).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000만원 · 인정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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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보험 재해장해 담보에서 2003. 3. 9.(일요일) 교통사고 뒤 경추 제4-6번 전방감압 · 골이식 ·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3급 제9항, 매년 가입금액의 20% 장해연금)를 주장했다. 1심은 4급 제15항("뚜렷한 운동장해")으로 보아 1,800만 원만 인정했다. 운동범위의 정상범위를 AMA 지침 제1판(감정 기준)으로 보는가, 계약 당시 통용된 제2판이나 2001년 개정 표준약관의 제4판으로 보는가, 기왕증은 어떻게 보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1995. 10. 13.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휴일보장특약 가입금액 2,000만 원, 제1보험기간 2018. 10. 12.까지의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은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3급이 되면 매년 가입금액의 20%(휴일특약은 25%) 장해연금, 4~6급이면 가입금액의 24%(휴일특약 30%)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분류표는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3급 제9항, "뚜렷한 운동장해"를 4급 제15항으로 하고, 해설은 심한 운동장해를 전후 굽히기 · 좌우 굽히기 · 좌우 회전 중 2종류 이상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뚜렷한 운동장해를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정했다.
2원고는 2003. 3. 9.(일요일) 02:00경 곡선 도로에서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같은 날 경추부 염좌 · 좌상, 흉부 좌상 등 3주 진단으로 2003. 3. 31.까지 입원했다. 2003. 4. 15.부터 7. 11.까지 요추부 염좌 · 경추 4, 5, 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했고 2003. 7. 14. 제4, 5, 6 경추간 전방감압 · 골이식 ·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은 뒤 2003. 9. 30.까지 치료받았다.
31심 신체감정은 AMA 지침에 따라 경추 운동범위를 전후 굽히기 각 10˚(정상 30˚), 좌우 굽히기 각 10˚(40˚), 좌우 회전 각 10˚(30˚)로 측정했다. 수술 병원 의사도 2004. 1. 16. 앞 굽히기 15˚, 뒤 굽히기 10˚, 좌우 회전 각 15˚, 좌 굽히기 20˚, 우 굽히기 15˚로 4급 제15항으로 진단했다.
4원고는 2000. 9. 18.에도 교통사고로 뇌진탕 · 경추부 염좌 등으로 2000. 11. 6.까지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이 사고 뒤 첫 내원 때 뚜렷한 외상은 없었고, CT에서 경추체 외상 없이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됐다. 2000 · 2001 · 2003년 영상에서 제4~6 경추 전후방 골극과 추체간격 협소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고는 경추간판탈출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였다. 원고는 1심에서 210,000,000원을 청구했고, 항소하면서 1심 인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기금(매년 1,5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1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부 운동장해는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4급 제15항에 해당한다.
2원고는 계약 당시 AMA 제2판이 쓰였고 2001. 3. 29.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제관절 정상각도를 AMA 제4판 기준으로 정했으며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제2판 · 제4판 정상범위를 적용하면 3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약관의 정상범위가 제2판 · 제4판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측정방법 · 기준은 제1판 = 제2판, 제4판 = 제5판이지만 제1 · 2판과 제4 · 5판은 서로 다르고, 정상범위도 제1판 전후 각 30˚ · 좌우 굽히기 각 40˚ · 회전 각 30˚, 제2판 전후 각 45˚ · 좌우 각 45˚ · 회전 각 80˚, 제4 · 5판 앞 50˚ · 뒤 60˚ · 좌우 각 45˚ · 회전 각 80˚로 다르므로, 제1판으로 실시한 감정의 정상범위 기준만 제2판 · 제4판으로 바꿀 수 없다. 운동범위 측정은 측정자에 따라 상대적이라 수술 병원과 감정 병원 결과도 달랐다.
3설령 제2판 · 제4판을 적용해도 경추부 수상 전력과 퇴행성 변화 진행이라는 기왕증을 고려하면 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남은 운동장해는 일부이므로 3급 제9항의 "1/4 이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따라서 보험금은 장해급여금 1,800만 원{(5,000만 원 × 24%) + (2,000만 원 × 30%)}이고, 소장 부본 송달 3일 뒤인 2004. 6. 25.부터 1심 선고일 2005. 9. 8.까지 연 5%, 그 뒤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1심 인용) 유지, 3급 장해연금(매년 1,500만 원)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측정값 ÷ 정상범위"로 정해지므로 정상범위를 AMA 몇 판으로 보느냐가 3급 · 4급을 가른다. 약관에 판이 명시되지 않은 옛 계약에서 법원은 감정이 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기왕 퇴행성 변화 · 과거 사고 전력이 있으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은 장해는 일부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이 부정될 수 있다(사고기여도 30%).
휴일(토 · 일 · 공휴일) 재해는 휴일보장특약으로 가입금액 비율이 올라간다 — 여기선 4급 24%에 특약 30%가 더해졌다.
상고심(대법원 2006다42610)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AMA 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고, 기왕증 감액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생명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 · 제4급 제15항 및 장해등급분류해설(당시 약관)
2001. 3. 29.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AMA 제4판 기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