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승합차 운전 중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자 보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2008. 04. 29

한 줄 결론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자동으로 붙는 특약이지만, 차종 제한처럼 면책으로 작동하는 정의 규정은 설명해야 내세울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차종은 불법 개조 뒤 정원이 아니라 등록 당시 법정 승차정원으로 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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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제한한다. 이 정의 규정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피보험자(피고)는 2007. 3. 26. 자기 소유 9인승 차량(다목적 2종 승용)에 대인배상 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자에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됐다.
2특약 용어풀이는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가용으로 정하고, 다목적 1종 · 2종 승용과 3종 승합(11~16인승) 등을 동일 차종으로 보며, 동일 차종이 아니면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적었다.
31종 대형면허를 가진 피고는 2007. 6. 5. 이른 아침 매제가 실질 차주인 승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본인과 탑승자 30여 명이 다쳤다. 이 승합차는 등록상 정원 16명이었으나 사고 당시 26명이 탈 수 있게 불법 구조 변경돼 있었다.
4보험사(원고)는 사고 차량이 26인승 1종 승합이라 동일 차종이 아니고 영리 목적 운전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피고는 차종 제한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계약은 설계사가 계약서 작성 · 서명 없이 전화로만 맺었다.

1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실제로는 면책사유로 기능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승용 · 승합 · 화물 일부를 같은 차종으로 묶는 등 규칙성 없이 복잡해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형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설명 필요성이 더 크다며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았다.
2피고가 2003년부터 같은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계속 가입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의 규정을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내용도 아니라고 했다.
3설명했다는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설계사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전화로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다.
4가정적으로, 차종은 등록 당시 법정 승차정원으로 정하므로 개조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 피고에게는 16인승 3종 승합 — 피보험자동차와 같은 차종이라고 했다. 매제를 돕다 받은 수고비는 실비 변상 성격이라 영리 목적 운전도 아니라고 했다.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분쟁에서 차종 제한 · 통상 사용 자동차 같은 정의 규정은 설명의무와 함께 다퉈진다. 전화 · 비대면 체결이면 설명 증명이 더 문제가 된 사례다.
설명의무 판단을 건너뛰어도 결론이 같았다는 가정적 판단(등록 정원 기준)이 함께 있어, 차종 판단 기준으로도 참고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보험사 항소).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의 차종 구분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