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망 일실수입 — 약사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수긍, 부부가 함께 숨진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다시 정하라(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2009.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약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5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위자료는 부부 동시 사망 등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빠뜨리면 재량을 벗어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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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사고로 부부가 함께 숨졌을 때, 약사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지, 그리고 망인 · 자녀의 위자료를 망인 각 8,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1항공기 추락 사고로 승객이던 부부가 함께 숨졌다. 그중 한 사람은 약사였고, 자녀들(원고들)이 항공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망인 중 한 사람이 약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3원고들은 5년 넘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가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협의가 끝나면 위로금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으며, 다른 대형 참사에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며 망인 1인당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했다.
4원심은 망인 각 8,000만 원, 원고 각 5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원고들이 상고했다.

1망인의 직업 · 경력 · 연령 ·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약사로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가동연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2항공기 사고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승객 대부분이 숨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수습 ·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려 배상이 지연되며, 피해자 측 과실이 없어 가해자 측 과실 정도만 위자료에 영향을 주고, 항공사는 항공보험으로 위험을 분담한다고 했다.
3이 사건은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일어났고, 부부인 망인들이 일시에 숨졌으며, 장기간 손해가 전혀 전보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의 가동연한을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로 정하는 방식은 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에서도 같다. 이 판결은 약사를 65세로 봤고, 같은 날 선고된 보험모집인 사건(2008다3640)은 60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위자료 금액 자체를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특수한 사정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다시 정하게 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직업이라도 개인 사정이 다르면 가동연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