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위세척 중 어깨 골절 손해배상 — 생명이 위중한 응급처치는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경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2009. 11. 25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응급 위세척 중 생긴 골절에 대해 병원 운영 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응급 생명구조 처치에서는 일반 진료보다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낮아진다고 보고, 억제대 · 진정제를 쓰며 위세척을 마친 조치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8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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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위세척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붙잡히고 억제대로 고정됐는데, 다음 날 오른쪽 상완골두(위팔뼈 윗머리) 골절이 확인됐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중 생긴 상해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는지.

1환자(원고 1)는 2008. 1. 23. 10:00경 수면제 150알을 먹었고, 친구가 발견해 12:22경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2의사들이 위세척을 위해 위장관 튜브를 넣으려 했으나 환자가 심하게 몸부림쳐 넣지 못했고, 의사들이 팔 · 어깨 등 상체를, 친구가 다리를 붙잡았다. 이후 억제대를 설치하고 진정제를 두 번 투여한 뒤 13:10경 위세척을 마쳤다. 당시 환자는 호흡곤란 · 간부전 · 경련 등으로 생명이 위독해 신속한 위세척이 필요했다.
3환자는 2008. 1. 24. 새벽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선에서 우측 상완골두 골절이 확인됐다.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이 어깨를 무리하게 눌러 골절이 생겼다며 환자 128,258,926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는 의사의 진료 중단 · 주저가 곧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되는 긴급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고 환자가 입은 손실이 진료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현저히 가볍다면,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된다고 했다.
2억제대와 진정제를 써서 위세척을 해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골절은 처치를 받지 못했을 때의 사망보다 가벼운 손해가 명백하며, 설령 의료진 과실로 어깨를 다쳤더라도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3더구나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치며 저항하다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골절과 위세척 조치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 기각 — 응급 위세척 중 생긴 골절에 대해 병원 운영 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