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 대리운전업체 보험의 "차주 부상 면책"은 설명하지 않아 주장 못 해,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2008. 09. 09

한 줄 결론기각(확정) — 보험사는 차주 부상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보험의 차주 부상 면책처럼 보험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면책은, 설명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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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업체가 든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는 대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을 때, 대리기사 과실 사고로 조수석에 탄 차주가 다친 손해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1보험사(원고)는 대리운전업체 운영자(피고 1)와 2007. 1. 26. ~ 2008. 1. 26.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을 맺었다. 운영자와 그가 지정한 대리기사(피고 2)가 피보험자였다.
2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2007. 9. 22. 새벽 대리기사가 차주의 의뢰로 차를 운전하다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해 도랑으로 떨어졌고, 조수석의 차주가 다쳤다.
4보험사는 차주 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한도를 넘어서는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1사고는 대리기사 과실로 차주를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일응 면책조항 대상이라고 보았다.
2보험자는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8713, 38720).
3보험모집인은 계약 당시 대인사고는 무한으로 보상된다고만 설명했고 차주와 그 외 제3자를 나누는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모집인 자신도 그 구별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사고 뒤 문의를 받은 보상팀장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4이 보험사도 대리운전 중 차주 부상 손해를 보상한 적이 있고 그런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을 쓰는 보험사도 있어, 계약자가 면책조항을 이미 알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각(확정) — 보험사는 차주 부상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은 면책 여부만 판단했고 배상액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대리운전 보험의 차주 관련 조항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