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 · 심정지 사망 손해배상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의원 책임 6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2009. 05.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남편에게 49,527,779원, 자녀 셋에게 각 29,385,186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2,500만 원 · 남편 800만 원 · 자녀 각 300만 원 포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수면마취도 넓은 의미의 전신마취라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겹쳐 쓴 상황에서 감시장비 하나만 둔 채 수술한 것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21만원 · 인정 4,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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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에서 수면마취로 약 20분짜리 치질(치핵)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이 끝났을 때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그대로 사망했다.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지켜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1환자(1966년생 여성)는 2008. 7. 25. 15년 된 치핵(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생기는 질환, 치질)으로 출혈 · 통증이 심해 의원을 찾았고,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2008. 7. 26. 의사는 마취 전 투약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 디아제팜을 근육주사했다. 이어 마취전문의 없이 간호사 3명과 함께,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손끝에서 혈중 산소를 재는 장치)만 단 채 체중 60kg인 환자에게 정맥마취제 180mg을 투여해 수면마취하고 수술했다.
3약 20분 수술을 마친 직후 확인했을 때 환자는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마취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고, 수술실에 심전도 · 혈압계 등 다른 감시장치나 응급 약제 ·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1감정 등에 따르면 이 정맥마취제는 그 자체로 호흡억제 작용이 있어 허용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적게 써야 하고, 마약성 진통제 ·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와 함께 쓰면 호흡억제가 가중된다. 60kg 환자 20분 수면마취의 적정량은 30~120mg인데 180mg을 한꺼번에 투여했다고 봤다.
2이렇게 무호흡 위험이 커진 상황이면 마취 중 호흡 ·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시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측정기 하나만 단 채 관찰하지 않아 호흡정지를 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과민반응 · 화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쪽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3수술 · 마취의 필요성, 합병증,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 사실이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4환자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고 개인의원으로서 마취 부작용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일부 인용 — 의사가 남편에게 49,527,779원, 자녀 셋에게 각 29,385,186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2,500만 원 · 남편 800만 원 · 자녀 각 300만 원 포함).

수면마취 사고에서는 투여한 약의 종류 · 양과 마취 중 감시 방법(어떤 장비를 달았나, 기록이 있나)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마취기록지가 없고 감시장비가 하나뿐이었던 점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같은 마취 사고라도 감시 · 기록 상태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