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면 운행자 책임 없다, 음주 운전 차에 탔다 다친 사실혼 배우자 청구 기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2009. 09.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면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정이 확정됐다. 동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유 · 사용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도 그걸 알았다면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됐다. 그 결과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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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차 구입 명의를 빌려준 형이 기명피보험자였는데, 동생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의 사실혼 배우자가 다쳤다. 명의대여자인 형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지)가 다퉈졌다.

1형은 신용불량자인 동생의 부탁으로 동생이 승용차를 살 때 자기 명의를 쓰게 했다. 명의대여료는 받지 않았고, 차는 동생이 전적으로 관리 · 사용했다. 동생은 2006. 11. 24. 형 명의로 이 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2동생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았고, 이 차의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
3동생은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는 말리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다 사고로 다쳤다.
4보험회사(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피고를 운전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으며, 명의대여자인 형의 책임도 부정했다.

1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이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는 사실심 재량이라며, 피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2약관의 대인배상Ⅱ 일반면책사항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예외가 있어 형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판단누락이지만, 아래 이유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3소유 · 보유자는 통상 운행자로 추인되고(86다카556), 명의변경 전 자기 명의 운행을 허용했다면 책임을 지지만(94다38212), 명의대여자가 구체적 운행에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했다.
4명의대여의 동기 · 목적, 세 사람의 관계, 차량 관리 · 사용 상황, 사고 경위, 명의차용인이 내부적으로 소유자 지위를 갖고 피고가 이를 잘 알았던 점을 종합해 형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의 감독자 책임도 부정했다.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면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정이 확정됐다. 동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도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추인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실제 소유 · 사용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았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가 인정됐다.
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보상" 예외도,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없으면 쓸 수 없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명의대여 경위와 피해자의 인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장기 렌터카 대여사업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대법원 2020다280715와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