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사망 손해배상 — 원장이 형사 무죄여도 감기 걸린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로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2011. 08.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원장은 아버지에게 76,954,863원, 어머니에게 74,854,863원, 형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형사 무죄와 별개로 민사 배상책임을 따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에게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하고, 아픈 영아일수록 주의의무가 무거워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41만원 · 인정 7,6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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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졌고 사인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래도 원장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1부모(원고)는 생후 5개월 영아와 형을 매일 어린이집에 맡겨 왔다. 영아는 기침 · 콧물로 사고 전날 상기도감염 진단과 감기약 처방을 받았고, 사고 당일 아침 부모는 원장에게 감기약을 먹였으니 충분히 재워 달라고 부탁했다.
22009. 1. 6. 09:00경 보육교사가 영아를 포대기로 감싸 엎어 눕힌 뒤 방에 홀로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평소에도 엎어 재워 왔다. 09:50경 다른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간 보육교사가 얼굴을 바닥에 숙인 채 축 늘어진 영아를 발견했고, 10:03경 119에 신고했으나 10:19경 사망했다.
3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미상", 부검의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2010. 9. 30. 확정됐다.
4부모와 형이 어린이집 원장(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민사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목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2006다6713).
2영유아를 맡은 원장 ·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영아 사망 원인에 관한 지식을 갖출 의무가 있다. 질병으로 건강이 약해진 영아라면 이 의무는 더 무겁다고 했다.
3엎어 재우면 영아급사증후군 위험이 커지고 이는 보육교사 교육과정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다. 감기약을 먹은 영아를 엎어 재운 채 한 시간 동안 먼발치에서 몇 번 들여다본 것 외에 방치했으므로 원장 본인과 사용자로서의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발견 뒤 한 시간 동안 응급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부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사인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감기로 약해진 건강상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20세부터 60세까지 · 생계비 1/3 공제로 178,156,754원(호프만식)을 산정했고, 위자료는 영아 1,5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 · 형 300만 원으로 정했다.

일부 인용 — 원장은 아버지에게 76,954,863원, 어머니에게 74,854,863원, 형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어린이집 이용 중 사고라면 형사 결과와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하게 된다.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남았어도, 법원은 엎어 재우기 · 방치 같은 위험 요인과 다른 사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신 사인 불명확을 이유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